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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산림보다는 늦지만…ICT협력 비핵화 진전따라 급물살 가능성
그런데도 왜 청와대는 이번 경제인 특별수행원에 장병규 위원장과 이재웅 대표를 포함했을까.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가급적 경제인들을 많이 모시려고 노력했다”며 “비핵화가 잘 진행이 되고 남북관계가 많이 진전되면 ‘평화가 경제다, 경제가 평화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장병규 위원장과 이재웅 대표의 방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제 분야에서 남북경협의 안목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4차산업혁명 위원회 관계자는 “재벌 총수들의 방북은 인프라나 SOC 등의 분야에서 이야기된다면 (장 위원장이나 이재웅 대표의 방북은) 벤처IT인들이 눈에 안 보이는 신경제 분야에서 협력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ICT 분야는 제재가 여전해 장관이 가시면 정부대정부간 협상으로 무거워지니까 민간으로 가는 게 부담을 덜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고 평했다.
철도·도로·산림은 4·27 정상회담 이후 잇따라 남북협력분과회의가 열리는 등 가시화됐지만, ICT분야에선 이런 일이 아직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은, 새 세기 산업혁명 언급…제재 풀리는 걸 전제로 전략 수립 필요
다만, 북한 비핵화 문제가 눈치보기를 넘어 해결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델은 ICT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 세기산업혁명, 우리로 치면 4차 산업혁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2년 담화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높이 나라를 지식경제강국으로 일어세워야 한다”는 교시를 발표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ICT는 강력한 제대 대상이어서 대북제재가 안 풀리면 어렵다”면서도 “이번 경제인 사절단에 IT분야가 포함된 것은 풀린다는 전제 아래 가능성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확신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가 풀리는 걸 전제로 서로가 현상을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며 “ICT분야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우리가 북한의 고급인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남북 중 일방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