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대 53% “등록금 인상 계획”…서울권 보니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사립대 중 절반 이상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속속 결정하면서 인상 움직임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7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현안 관련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51개 회원대학 중 90개교가 참여했으며, 지난해 11월 11~14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전국 사립대의 절반 이상은 올해 등록금 인상 계획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에 대한 대학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53.3%(48곳)는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논의 중’이란 응답은 42.2%(38곳),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곳은 4.4%였다. 사총협 관계자는 “무응답 대학은 신입생 유치나 국가장학금 2유형 연계 탓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 등록금 동결로 인해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97.8%), ‘첨단 교육시설 개선’(97.7%),‘우수 교직원 채용’(96.6%), ‘학생복지 개선’(94.5%) 등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했다. 등록금 인상 시 재정을 우선 투입할 분야로는 ‘우수 교수 유치·직원 채용’이 1위로 꼽혔다. 2위는 ‘학생복지 지원시스템·시설 강화’, 3위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학사조직·교육과정 개편’이었다.

(자료=게티이미지코리아)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들은 최근 3년간의 물가상승률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교육부는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 정책을 펴왔다. 2012학년도부터는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규제해 왔다. 하지만 최근의 고물가로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가 5%를 초과하면서 대학들이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동결 후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는 것보다는 이를 포기한 뒤 등록금을 올리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대는 17년 만에 학부등록금 4.97% 인상을 결정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신설 모집단위인 인문기술융합학부를 제외하고 기존 재학생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실제 등록금 인상률은 3.8%”라며 “심의위원회 과정에 학생 대표, 교직원 등이 두루 참여해 인상분에 대한 협의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서강대도 지난달 26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학부등록금을 4.85% 올리기로 의결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93개교 중 13.5%(26개교)만이 등록금을 올렸다. 당시 등록금 인상 대학 대부분은 지역 소규모 대학이거나 종교계열 대학으로 파악됐다. 166개교(86.0%)는 등록금을 동결했고, 1개교는 인하(0.5%)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