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주식시장 국정조사 해야…與 거부하면 정부 책임 인정"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정부 대응을 점검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5일 촉구했다. 국정조사 목적은 정쟁이 아닌 훼손된 시장 신뢰 회복과 재발 방치책 마련에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블룸버그 오피니언이 최근 게재한 ‘한국도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는 칼럼을 언급하며 “한번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칼럼은 한국 증시의 높은 변동성과 정부의 정책 대응을 비판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시장의 등락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코스피 부양 시도가 신규 투자자에게 충격을 주고 시장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혔다는 취지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적은 ‘정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을 ‘점검’하자는 것”이라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고 향후 주식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별 현안 질의만으로는 주식시장 혼란의 원인과 책임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도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경제부총리,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장을 각각 불러야 해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질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핵심 책임자인 김용법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상대로 질의할 기회도 마땅치 않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왜 성급하고 무리하제 도입했는지 김 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에서는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뿐 아니라 정부의 증시 관련 정책과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 시장 급변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 노후자금과 직결된 연기금 운용이 최근 시장 혼란 과정에서 적절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정부가 잘되기를 바란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며 “정치적 부담만 생각해 거부하는 것은 1차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당국이 당당하다면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할수록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대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정쟁이 아니라 국정 점검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증인을 불러 고함치고 호통치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책을 복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진짜 국조’, ‘정책 국조’를 해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