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넘은 상법 개정안…대한상의 “미래 투자했다고 소송당할 것”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는 이날 낸 논평에서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된 것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제도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 치중함으로써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의지가 꺾일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상법개정 논의의 단초가 된 상장회사 인수합병 관련 소액주주들이 소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며 “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활동과 일반주주의 이해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