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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병은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서울·에어부산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3사가 모두 동일한 기업집단인 한진에 속해 있어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대형항공사(FSC)가 출범한 데 이어, 내년 3월 17일에는 진에어를 중심으로 한 통합 저비용항공사(LCC)가 출범한다. 통합 진에어는 국내 LCC 가운데 가장 많은 국제선과 국내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합병 인가를 위해 항공사업법상 면허 기준을 적용해 심사했다. 항공산업·소비자·고용·법률·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과 한국교통연구원 및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 관련 요건을 확인했다.
심사 결과 외국인의 사실상 지배구조나 등기임원의 외국인 여부 등 결격사유가 없었고, 자본금과 재무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합병인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다만 통합 항공사 출범일까지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를 완료하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 계획을 비롯해 진에어가 제출한 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조건도 부과했다.
진에어는 합병에 맞춰 부산을 제2허브로 육성하단 계획을 제출했다. 김해공항 국제선 노선을 기존 28개에서 33개로 확대하고, 주간 운항 횟수는 281회에서 339회로 늘릴 예정이다.
승무원과 정비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인력의 고용을 승계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에어부산의 기존 인프라를 유지하고 김해공항을 독립적인 항공기 정비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부산 제2허브 육성 계획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한항공과 진에어에 부산시 등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의 규모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다른 LCC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공사 간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준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대한항공 계열 대형 FSC·LCC가 통합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