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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이준석, 사법부 겁박 맹비난…이재명 "난 지시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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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5.27 22:23:54

대선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민주 사법부 압박 공방
김문수 "불리하다고 대한민국 법치·삼권분립 흔들어"
이준석 "범죄자가 자기 죄 시인하는 경우 거의 없다"
이재명 반박…"檢 부당한 기소…법원 압박 내가 말려"

[이데일리 한광범 박민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대해 이재명 대선 후보를 맹비난했다. 이 후보는 당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기자단)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대선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본인이 재판받는 것은 전부 억울하다, 잘못됐다,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 재판이 유죄 판결나면 판사를 탄핵한다, 특검한다는 식으로 하는 독재자가 어디 있나”라고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이게 적반하장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만 돼도 저 정도인데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느냐”며 “검찰청도 없애고 대법관, 대법원장까지 탄핵, 특검, 청문회 다 나오라는 무법천지다. 민주당인가 독재당인지 알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전부 억울하고 괜찮다고 그러면 재판을 왜 받나. 본인은 대한민국에 안 살고 어디 하늘 위에서 사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증거가 없다’는 이재명 후보의 답변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재판을 계속 받으면 되지 왜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하나”라며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 탄핵, 특검, 청문회에 이어 대법관 숫자를 30명, 100명으로 늘리자고 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4심까지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이 후보는 무슨 황제인가. 대한민국 법치를 완전히 흔들고 삼권분립을 다 흔들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 살 수 있나. 누가 투자하고 누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겠나”라고 성토했다.

김 후보는 “스스로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나는 내가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겠다’며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고 정상적인 법에 따라가지고 잘 순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준석 후보도 “감옥에 가보면 자신이 죄가 있어서 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자가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통해 (자신의 기소 혐의를 면소하는) 공직선거법과 사법 체계 등을 바꾸는 행위 자체가 국회의 지금까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두 후보의 공세에 이재명 후보는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부당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저번에 기소됐던 네 건도 다 확정적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지금도 위증교사도 다 무죄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의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선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대해선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 특검, 탄핵은 제가 지시한 바도 없다. 오히려 이런 법률 개정 시도를 개별 의원들이 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 보류하라 지시했다”며 “마치 제가 다 시켜서 한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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