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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날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하에 벌어진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하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뽑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1심과 2심 판단이 정반대인데도 대법원은 단 9일 만에 두 차례의 심리만으로 유죄 취지 결정을 내렸다”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한 졸속 재판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선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대통령을 뽑을 권리는 오직 국민에게 있다”며 “그런데 사법부가 난입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고 있다면, 이는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위헌적 비상계엄에는 침묵하던 사법부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한덕수의 가면을 쓴 윤석열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계속 대선 개입을 시도한다면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대법원은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월권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는 “다음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경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민의힘 여론조사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들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응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조 대변인은 “특히 다음 주 월요일 발표되는 자동응답(ARS) 조사에서 그러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대법원 판결의 여파라기보다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해당 진영 지지자들의 응답이 반영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