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이재명에 당부…"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종합)

[이데일리 신민준 배진솔 이상원 기자] 경제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의 혁신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상법·세법 등 법제 개선과 노사관계 선진화,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와 기업은 상호 의존적 관계라며 청년 채용을 과감하게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재명(왼쪽 여섯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간담회(10대 그룹 CEO 토크)를 열었다. 이 후보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일곱번째) 등 참석자들이 간담회 전에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건의서에 경제·사회 이슈 등 폭넓은 내용 담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서 ‘이재명 대선후보 간담회(10대 그룹 CEO 토크)’를 열고 경제계 건의서를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용 삼성전자(005930) 사장과 정상빈 현대자동차(005380) 부사장, 하범종 (주)LG(003550)사장 등 국내 10대 그룹 전문경영인(CEO)들도 참석했다.

경제계는 건의서에 경제·일자리·노사관계·복지 등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슈와 관련한 기업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폭넓게 담았다. 경제계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입안 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해 이를 현실감 있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경제 부문에서는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과 함께 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영 관련 법 제도 개선, 법인·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신산업 진입 장벽 철폐와 산업 전환 저해 요소로 작용하는 포지티브 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를 네거티브 규제(원칙적으로 허용, 예외적 금지)로 전환하고 법인·상속세 인하를 통해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골자다. 경제계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선임 관련 3%룰을 폐지하고 차등의결권 등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경제계는 노사관계에 대해 국제 기준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부당노동행위 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무분별한 복지 확대를 지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계는 재정 지출 효율화와 국민부담 속도를 조절하는 등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는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며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성장시키는 주역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기업들의 여건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을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후 규제해야”…이재명, 규제 완화 시사

이재명 후보는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경제계의 건의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있을 수 없고 시장을 역행하는 정부도 존재할 수 없다”며 “해방 이후 우리나라 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까지 기업인들의 창의와 도전, 희생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부담을 기업과 시장에만 감당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정부는 공정 경쟁이 가능하도록,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창의와 혁신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규제 혁신에 대해 “지나친 독점문제나 자원의 시장 남용 문제를 억제해야 합리적 경쟁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게 아닌 규제는 철폐·완화하는 것이 맞다. 신속한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선 문제가 있을 경우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제계에 환경·사회적 책임(ESG) 경영의 일환으로 청년 채용 문제를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저성장의 고통을 청년 세대가 완전히 다 떠안게 됐다”며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기본 욕구지만 사회적 기여와 공헌, ESG 경영의 일환으로 청년 채용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