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의료·교육 등 사회 필수부문은 물론 기업 등 산업계엔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인력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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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 교육, 의료 등 사회 필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부문에선 확진자 급증으로 일부 기능이 마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인천의 한 파출소에서는 소속 경찰관 35명 중 19명이 확진되는 등 지역 치안이 마비됐고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며 응급실 폐쇄와 수술 일정 연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다음달 개학을 앞둔 각급 학교에선 확진자 급증에 따른 교육 및 돌봄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산업계와 공공부문 등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혼선은 오락가락 방역정책의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방역체계 개편을 예고한 상황에서 사전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불편과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확진자가 최대 30만명선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는 20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조치에 대해 “이르면 18일 이전이라도 완화한다”는 발언이 나오는가하면 곧바로 “방역 완화는 섣부르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듯 정부내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 내부에서조차 앞으로 확진자 10만명대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 면밀한 전략이 보이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1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방역완화 수준을 두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단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고려하지만 방역 상황을 감안해 사적모임은 6인을 유지하고 영업시간제한만 ‘오후 9시→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대선이 다음달 9일인 점을 감안해 새 거리두기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