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조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 에너지부의 이번 민감국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 무장하려는 듯한 발언들이 모아졌기 때문이고 이 대표와 아무 관계 없다’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발언에 대해 “둘 다 관계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핵무장론이나 산업 스파이 그런 게 아니고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걸 미국 측이 공개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며 한국 내 핵무장론과도 관련 없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7일 “미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측 역시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배경으로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잘못 취급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전날 “(민감국가 지정은) 큰일이 아니다”라며 한미가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는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는 의미”라고 “언론에서는 이를(명단 포함이) (한국) 정책 때문이고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협력)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는데 틀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은 민주당의 친중 색채가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간첩법 개정’을 주장했고, 야당은 정부의 무능한 외교와 윤 대통령의 ‘핵무장론’이 원인이라며 날선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 장관은 “언론 보도 며칠 전에 알고 있었다”면서도 “저희만 모른 게 아니라 미 에너지부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관련 담당자 소수만 아는 사안이다. (민감국가는) 내부 비밀문서이기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답했다.
또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된 점에 대해 조 장관은 저희가 (미국)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접촉을 했고 그런 우려를 에너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며 “그 이후에 에너지부의 답변을 듣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부 장관이 방미해 에너지부 장관을 만날 예정으로 이 문제를 적극 교섭할 생각”이라며 “이번 면담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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