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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비자 종류는 F·M·J 비자다. F 비자는 미국 대학에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학생을 위한 비자이며, M 비자는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을 위한 비자다. J 비자는 교육·예술·과학 분야의 교환 연구자나 학생 등을 위한 비자다.
이번 비자 신규 인터뷰 취소로 많은 유학생의 학업 일정에 지장이 예상된다. 유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봄에 미국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고 가을 학기 시작 전 비자를 받아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자 인터뷰 취소는 각국 영사관들이 많은 학생의 일정을 잡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미국 유학 시작 시기를 연기하거나 대안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부터 미 국무부는 이민 및 비이민 비자 신청서에 SNS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왔다. 이번에 외국 유학생의 SNS 계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단순히 계정 정보 제출을 넘어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SNS 이력을 자세히 검토할 가능성이 커져 비자 심사 기간이 눈에 띄게 느려질 전망이다.
미 국무부의 외교전문엔 “영사과의 운영·절차·자원 배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영사과는 인터뷰 일정을 반영하기 전에 사례마다 소요되는 업무량과 자원 필요 사항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심사 대상에는 미국에 대한 언급, 현 행정부의 정책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국대사관은 “비자 심사 및 심사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한다”며 “모든 비자 신청자는 비자 종류와 거주지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심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미국 유학 준비생들 사이에선 비자 발급이 제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월 출국을 계획한 한 유학생은 “인터뷰도 기약이 없어지면서 비행기 예약을 취소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유학원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SNS 계정을 다시 점검하고, 반미적 묘사나 시위 등을 옹호한 문구는 최대한 삭제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학생들은 대사관에 신규 비자 신청은 가능하지만, 인터뷰 예약은 일시 중단되면서 비자 발급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국대사관은 “미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예약 일정은 유동적”이라며 “제출된 신청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뷰 예약 일정을 계속해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자 발급은 미국 정부의 재량행위인 만큼 한국 정부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한편, 미 국무부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기준으로 유학생은 전체 고등교육 등록자 약 1900만명의 5.9%를 차지하며, 110만명 이상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다. 유학생 파견국 중 인도가 가장 많고 그 뒤를 중국과 한국이 잇는다. 미 국무부 후원으로 발표된 오픈 도어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년 기준 한국 유학생 수는 4만3837명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