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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올해로 17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대부분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한계에 와 있다”며 “성신여대는 지난 14년 동안 물가가 32%올랐음에도 이번에 처음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부담만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차단해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만 최소 19곳 이상의 사립대가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이에 이 부총리는 “현재 정부가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갑작스레 발표하는 게 쉽지 않다”며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학생·학부모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지 않고 재원을 확충할 기회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규모 대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대해 대신대 총장은 “(교육부에) 중소규모·소규모 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를 건의하면 긍정적으로 답을 하지만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소 규모 대학들은 소위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지 못하기에 교육부 주관의 교육여건·성과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미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안에서 지역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면 오히려 중소대학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RISE’는 교육부가 주도하는 지자체·대학의 동반 발전 사업이다. 윤 소장은 “다음 달 중 중소 대학이 지역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집을 각 대학에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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