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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변인은 “대응 방식에 있어 전면전에 준하는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사법부를 향한 대응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폭넓게 제시됐다”며 “서로 상반돼 보이지만 결국 ‘강력하되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시위 등 단체행동부터 입법적 해법까지 다양한 대응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대한 공식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향후 전략적 판단에 따라 대응 수위와 형식을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 대변인은 “최근 상식적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사법적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어 ‘설마’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데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다”며 “이번 판결 역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법 개입이라는 인식이 공유됐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드러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법적 쟁점도 논의됐다. 노 대변인은 “한 총리가 만약 내일 출마를 선언한다면, 공직자 신분,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사실상 대선 준비를 해온 것인 만큼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판결 직후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옮겨 쓴 졸속 판결”이라며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는 명백한 사법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