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4곳 중 단 5곳…벤처투자에 인색한 법정기금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정부가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해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겠다며 벤처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부터 벤처투자가 가능한 법정기금을 기존 44곳에서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도 풀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실제 벤처펀드에 출자한 법정기금은 기존 투자 가능 대상 44곳 가운데 5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법정기금 출자액이 지난해보다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지난해 출자액 자체가 이미 크게 줄어든 데다 추가 출자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법정기금의 연도별 출자 건수.(자료=중소벤처기업부, 김한규 의원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간 벤처투자가 가능했던 44곳 법정기금 중 최근 5년 내 중기부 소관 벤처펀드에 출자한 법정기금은 5개에 불과했다. 공무원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이다.

연도별로 보면 감소세는 두드러진다. 2020년 12건에 달했던 출자 건수는 △2021년 9건 △2022년 8건 △2023년 6건 △2024년 3건으로 꾸준히 줄었다. 지난해 연간 4건으로 전년 대비 1건 늘었지만 올해는 지난 6월까지 출자 건수가 없는 상황이다.

출자 금액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 연간 2100억원에 달하던 법정기금의 벤처펀드 출자액은 2024년 45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에는 800억원으로 반등했지만 2020년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올해는 6월까지 출자가 이뤄지지 않아 출자액도 0원에 그쳤다.

법정기금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자금 공급원 중 하나다. 이에 중기부는 최근 기금의 벤처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LP 성장펀드’도 출범시켰다. 중기부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3곳이 출자를 확정했고 복수의 연기금이 추가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참여가 확정되면 올해 법정기금 출자액이 지난해보다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벤처펀드가 실제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으려면 펀드를 운용할 회사를 정하고 다른 투자자들의 돈까지 모아 펀드를 결성한 뒤 중기부에 등록해야 한다. 펀드가 정식으로 등록돼야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실적으로도 잡힌다. 문제는 다른 투자자들의 돈이 충분히 모이지 않으면 펀드 결성이 늦어질 수도 있다. 결국 추가 자금 모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가 내세운 ‘출자액 5배 확대’ 전망도 숫자에 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