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행사 정책성 등급조사 폐지...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중앙부처 주관 국제행사의 정책성 등급조사를 폐지한다. 조사기간과 비용을 줄이려는 조처다.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행사엔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3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146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어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안’, ‘2026년 국제행사 심사 대상·면제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중앙부처 주관 행사에 대한 정책성 등급조사를 폐지하고 간이 정책성 등급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간 국비 20억원 이상 투입되는 중앙부처·광역지자체 주관 국제행사는 전문기관의 정책성 등급조사를 거쳐 개최 승인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간이 조사를 통해 국비지원 여부 판단은 하지 않고 행사계획과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 및 정책 제언에만 나선다.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조사비 등 행정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다.

지방정부 주관 국제행사의 경우 지자체가 예산을 전액 부담해 사업비가 증액되면 위원회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정부 자율성을 높여 지자체 행사 특성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것이다. 위원회 승인으로 국비가 추가 증액되는 경우에도 국비지원 한도(증액분의 10%)를 없앤다.

(자료=기획예산처)

기획처는 이날 ‘2027 제4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2028 완도국제해조류 산업박람회’ 등 5건을 올해 국제행사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8월 행사 계최계획 승인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외교부 주관의 ‘2028 G20 정상회의 및 제반회의’에 대해선 국제행사 정책성 등급조사를 면제했다.

강영규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국제행사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 간 장기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국제행사 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부처·지자체 부담은 줄이고 내실 있는 행사로 개최되도록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