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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해 오후로 회의가 연기됐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회의 불참 입장을 유지하면서 안건 상정을 위한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민중당 등은 두 당을 맹비난하고 나섰고,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가적인 정국경색도 불가피해 보인다.
3黨 종일 논의 지속했지만, 결국 합의 불발
지난 27일 홍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보고서 채택기간이 남아 있지만 사실상 추가적인 여야 합의 시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여야 간사 간 회동이 무산될 당시만 해도 국민의당이 적격과 부적격 병기를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산자중기위원은 총 30명으로 민주당 12명과 국민의당 5명이 동의하면 한국당 없이도 보고서 채택이 가능하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역시 국민의당 개별 의원 설득에 끝까지 총력을 기울이면서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미루고 또 미뤘다. 하지만 결국 국민의당 의원들이 한국당 없이 여당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 없이 산자중기위 전체회의가 오후 5시 개의됐다.
산자중기위 간사인 손금주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단순한 적격과 부적격 병기가 아닌 다수·소수의견 명기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후보자를 반대하는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산자중기위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될 경우 부적격 의견이 다수인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게 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하는 선에서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마치 통과 의례처럼 단순 적격·부적격 의견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를 거절했다.
한국당 역시 여당의 계속된 설득에 분위기 전환 가능성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의원총회에서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당론이 결정됐다. 이후 손금주 의원이 산자중기위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회동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추가적인 간사 회동 없이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與, 이례적으로 격앙…실명 거론하며 野 비판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은 회의 시작 직후 보고서 채택 무산 배경을 설명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장 위원장은 “경과보고서 채택을 하려고 오전부터 간사들 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보고서 안을 배부해 드리지 못했다”라며 “청문회를 실시했으면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국회의 도리”라고 불참 의원들을 에둘러 비판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특정 야당 의원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홍익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파행과 퇴행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은 거나하게 술까지 한잔하시고 들어와서 청문회장을 어지럽혔다”라며 “(그분은) 지도부 인사로서 (청문회) 동영상을 본 분들은 한 말씀씩 다 하셨다”라며 산자중기위에 소속돼 있는 한국당 지도부의 한 의원을 직접 겨냥했다.
홍 의원은 “국민 정서는 한국당 해산과 의원직 퇴진”이라며 “어느 것이 국민 정서인지 스스로 자문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산자위원보다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두 분에게 책임이 있다”며 “스스로 위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사실상 두 대표가 자율 선택을 방해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의원은 한숨을 내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임명 강행을 요청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보고서 채택 무산 뒤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불참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민생을 볼모로 삼는 ‘볼모정치’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문 대통령은 15일까지 기다린 뒤 이후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다시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만약 이후에도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