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AI 국민배당금 논의 가능…구체적 방식은 논의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논란에 대해 “응당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면서 “이를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거나 주가에 영향을 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AI가 우리 산업의 인프라가 되어서 지속적인 수요가 창출되면 반도체, AI 산업 등에 초과이윤,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세금도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면서 “늘어난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원칙을 갖고 설계하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잘 쓸 것인지를 논의하자는 것인데 그게 무슨 사회주의이냐”면서 맹비난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국민배당금’ 표현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는 국정 과제로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면서 “표현은 국민 배당으로 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열려 있고 그것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배당금을 기본소득과 결부짓는 해석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에 왜 그렇게 우려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실제로 AI 로봇 시대가 오게 되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도 단축되면서 노동소득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큰 생산성으로 높은 생산량이 발생하고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이것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줘서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이어 “AI시대의 기업 초과 이윤이 특정 기업과 특정 부문에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의 부의 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숙제”라면서 “사회안전망을 위한 비용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문제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합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