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영웅주의"vs"청문회 가야"…與野, 신재민 폭로 놓고 격돌

홍영표(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가 3일 신재민 전(前)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부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한 청와대의 국채 발행 외압 의혹’ 폭로를 놓고 격돌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여권 실세 비위 첩보 묵살과 민간인 사찰 의혹 규명을 위한 운영위 개최에 이어 기해년(己亥年) 초 정치권의 공방이 두 번째 라운드로 접어든 양상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 지도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로 치켜세우면서 대여(對與) 총공세를 펼쳤다. 기획재정위를 포함한 관련 상임위 소집요구도 계속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최대 양심선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며 “이 분이 다른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그 잘나가던 공직을 포기하고 광장으로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신 전 사무관 행태에 대해 “돈을 벌려고 기재부를 그만두고 학원가에 간 사람”이라고 혹평하는 여권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나라살림 조작사건 진상조사단’ 및 ‘정무위·기재위’ 긴급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상임위 소집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특히 이번에 운영위를 소집하니 핵심 증인이 출석 안 하는 부분이 있었다. (국채 발행 외압 의혹과 관련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다 퇴임해서 기관 증인이 아니다. 통상의 상임위로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부를 수 있는 청문회라든가 이런 절차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청문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전날(2일) 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기재위 소집에 공감대를 형성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더 이상 기재위 소집을 늦출 수 없다. 정치공방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는 정부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당연히 점검하고 체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야권의 요구를 정치공세라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채 발행은 중요한 정책”이라며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것이고 정책에 대해서 청와대와 기재부가 협의하는 건 당연하다. 압력이 아니라 소통”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여권 내부에서는 “소(小)영웅주의에 젖어 있는 고시 출신 전직 사무관 한 명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또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출석한 운영위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차수 변경을 해가며 이어졌지만, 막상 이렇다 할 성과가 없자 야권이 국면전환용 정치공세를 위한 기재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기재부의 모든 정책이라는 게 정무적 판단을 안 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그런데 야당은 이걸 또 정치쟁점화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 위원장은 “채권 발행을 하든 바이백(국고채 매입)을 하든 환매를 하든 다 청와대와 기재부가 의당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나라도 어려운데 국회의원들이 기재위를 열고 모여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