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간 전쟁을 지원하는 ‘참전형 파병’은 배제하되, 국익 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군사 활동은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전쟁 불개입’과 ‘상선 보호’의 경계를 실제 작전에서 어떻게 구분할지는 남은 과제로 남아있다. 청해부대가 어느 해역에서 활동할지, 다국적 전력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 위협에 맞닥뜨렸을 때 어느 범위까지 대응할지에 따라 파견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어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며 “전투병력을 보내거나 외국군 지휘 아래 우리 장병을 배속시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다시 말하면 전쟁 파병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파병’이라는 용어에 성격이 다른 여러 활동이 뭉뚱그려져 오해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활동 지역이 호르무즈 해협 안인지 인근 해역인지, 목적이 전쟁 참여인지 자국 선박 보호인지, 전투병력과 비전투병력 가운데 무엇을 보내는지 등에 따라 파견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참여하기 위한 것이냐, 각국의 선박과 선원 등 자기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는 다르다”며 “병력을 보낼 것인지, 보낸다면 전투병력인지 비전투병력인지, 무기·장비를 보낼 것인지 인력을 보낼 것인지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파견 시점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영국·독일·프랑스 등이 거론하는 ‘허용적 상황’처럼 전쟁이 종결되고 사후 수습 단계에 들어가 직접적인 연루나 개입 가능성이 낮아졌을 때 참여하는 방안과 전쟁 중 참전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종결되고 사후 수습 단계에 들어가 전쟁에 연루되거나 직접 참여·관여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 상황, 현실적으로 자국 선박과 수송로, 국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시점에 갈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기존 청해부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부대가 나가 있고, 청해부대의 활동 영역도 많이 확대된 상태”라며 “선박 수송로와 국민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별도의 전투병력을 새로 파견하기보다 청해부대의 기존 틀을 활용해 한국 상선 호송과 원유 수송로 보호 역량을 보강하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미국 주도의 대이란 군사작전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항행 안전 확보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절충안이다.
이 대통령은 중동 해역의 위험과 원유 수급 차질 사이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도 강조했다. 전쟁 초기 위험 지역에 선박 진입이 제한되면서 원유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자, 상황을 계속 점검하며 진입 여부를 검토하라고 자신이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낮은 단계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원유 수송을 포기해버리면 대한민국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이 있다”며 “가능성은 낮지만 사고가 발생해 비난받는다면 그 비난은 제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