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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사면할건가" vs 김문수 "李 셀프사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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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5.27 22:48:39

대선 후보자 3차 토론회서 공방
김문수 "이제 재판 시작…사면 질문 맞지 않아"
"尹, 이미 탈당…관계 없는데 무슨 단절을 하나"
이재명 "셀프사면 법 이론적으로 불가능" 일축

2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계엄과 사면권 행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27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김 후보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에 내란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윤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이제 재판을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는 질문은 성립하지도 않고 맞지 않는 질문”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 후보는 재차 “김 후보가 이전에 ‘윤석열과 단절하겠냐’는 질문에 끝까지 대답을 안 했다”며 “정말로 윤석열과 단절 안 할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탈당했다.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며 “본인이 스스로 당을 떠났다. 이미 관계가 없는데 무슨 단절을 하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현재 다섯 가지 재판받는 것을 전부 셀프 사면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란 극복”이라며 “계엄 해제에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았다. 계엄을 해제했어야 된다고 보나”라고 김 후보에게 물었다.

김 후보는 이에 “저는 계엄 자체를 아주 원칙적으로 반대했다. 계엄은 절대 반대고, 계엄 해제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위원 중 기립 사과 홀로 거부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사과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그런 방식은 사과가 아니다. 일종의 군중 재판식이다. 국무총리가 네 번이나 절을 했는데, 자리에 앉아 있는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전부 고함을 지르면서 전 국무위원들이 일어나 100배 사죄하라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엄 자체를 저는 반대한다. 아예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재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파면, 구속에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파면이 돼 헌법재판소에서 그 직이 없어졌다”면서도 “다만 탄핵 과정에 절차성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내란이냐 아니냐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있다. 절차상으로 구속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에 동의하는지’에 대해선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지금 법원에서 진행 중이기에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한다”며 “무조건 내란이라고 하는데, 내란인지 아닌지는 형법에 의해 판결이 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계엄을 내란이라고 바로 대입해서 (윤 전 대통령을) 내란범이라고 하고 우리 보고 내란동조범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폭력”이라며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으로 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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