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앱에서 확정일자 실시간 확인한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정일자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정부 합동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안심전세 앱에서 여러 기관이 보유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 연계·제공한다. 임차인은 안심전세 앱을 통해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여부와 확보 시점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차인을 위한 보증금 적정성 및 권리관계 정보 등을 안내하는 ‘위험성 진단 서비스’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권리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순위 비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양측은 그동안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시점과 우선변제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연계로 안심전세앱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발생 시점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 향상과 시민 불편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은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기반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당면 과제”라며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헌법적 가치인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은 국민이 꼭 필요한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확정일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대차 관련 정보를 임차인이 안심전세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나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