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이형일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업계와 국회 의견을 종합해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세 차례 유예하고도 추가 유예 논의가 이어지는 점을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이 업계 의견을 청취한 배경에 대해선 앞선 국감에서 제기된 지적을 토대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추가로 듣고 판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 수렴한 의견과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에 필요한 거래자료 확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세청은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DEX)의 거래자료를 모두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DEX나 해외 거래의 경우 자료를 100%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해외금융계좌 자료 수집 등을 통해 과세 누락을 최소화하고, 여러 샘플 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