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루비오, 한미동맹·한반도 문제 논의…외교부 “북핵 문제 해결” 표현 美 국무부 발표에는 북핵·비핵화 언급 없어…트럼프 대북 메시지와 맞물려 주목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거론 속 “北 자극 않는 표현으로 수위 조절” 분석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통화 결과를 담은 한미 양국의 발표문에서 기존 대북정책의 핵심 표현인 ‘북한 비핵화’가 빠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언급했지만 미국 국무부 발표에서는 북핵이나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조차 나오지 않아,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와 맞물려 한미의 대북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실제 정책 목표가 달라졌다고 단정하기는 이른 가운데, 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미가 표현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22일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아세안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글로벌 정세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최근 국제정세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것은 기존 한미 대북정책의 핵심 표현이었던 ‘북한 비핵화’가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교부 발표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북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점을 별도로 적시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 발표는 더 간략했다. 국무부는 토미 피곳 대변인 명의로 낸 두 문장 분량의 자료에서 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이 “한미동맹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루비오 장관이 “동맹에 필수적인 사안들에 대해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표현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와 맞물려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가 ‘북한 비핵화’ 대신 보다 포괄적인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실제 정책 목표의 변화를 의미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표현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한미 장관 간 북미 정상의 만남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특히 지금 북한을 자극하는 용어나 표현을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한미 당국이 의기투합하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