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합병으로 경쟁이 줄어든 노선에서 좌석 축소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부과한 의무다. 공정위 심사관은 3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심사관은 또 괌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기준을 낮춰 달라는 5개 항공사의 요청에 대해서는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제재와 의무 완화 여부는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청주~제주 노선 시정조치 불이행 건과 인천·부산~괌 노선 시정조치 변경 신청 건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항공사들에 보내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에 따르면 대한항공 등 3사는 기업결합일인 2024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청주~제주 양방향 노선에서 공급좌석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2022년 2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함께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는 다른 항공사도 해당 노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공항 이착륙 시간대(슬롯)와 국제선 운항 권리(운수권)를 넘겨주는 것이다. 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연간 공급좌석 수를 2019년의 90% 이상으로 유지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하며 좌석 간격과 무료 수하물 등 주요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도록 했다.
시정조치 대상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계열 저비용항공사(LCC)도 포함됐다.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점유율과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계열사까지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다. 공급좌석 수도 해당 노선에 취항하는 계열 항공사들을 합산해 산정한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연간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미달이 확인된 노선은 청주~제주뿐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좌석 축소 규모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항공사들이 제시한 축소 사유 역시 향후 심의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심사관의 고발 의견은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 각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임직원 개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심의에서는 인천~괌과 부산~괌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할지 여부도 들여다본다.
항공사들은 인프라 악화와 여행 트렌드 변화 등으로 관광 수요가 줄었다며 공급좌석 유지 기준을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심사관은 시정조치 이행을 어렵게 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의 서면 의견 제출과 의견진술 등 방어권을 보장한 뒤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 시정조치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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