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靑경제보좌관 “신남방정책, 아세안·인도와 공동번영 모색”(종합)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송영길 의원,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김현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청와대 경제보좌관), 김동연 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28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신남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인도를 중심으로 이들 국가들과 사람중심의 평화와 번영공동체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위원회는 평화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남방정책은 특히 신북방정책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적인 외교구상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에서 벗어나 우리 외교의 지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순방과 올해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국빈방문을 통해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 격상을 골자로 하는 신남방정책 의지도 과시했다. 지난 7월에는 “앞으로는 아시아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인도는 머지않아 최대 인구대국이 되고, 미국 중국과 함께 G3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은 이미 우리와의 교역 규모가 중국 다음으로 크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라면서 “신남방정책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며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는 신경제지도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신남방정책은 우리 외교의 지평을 열어가는 측면도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주로 4강 외교 중심으로 외교정책을 펴왔는데, 이 틀을 깨고 외교정책의 지평을 아세안과 인도까지 확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들 국가와 교류와 협력을 좀 더 증대시켜 우리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과 관련, 3P정책 중심의 집행을 강조했다. 김현철 특위 위원장은 “3P는 피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라면서 “3P와 관련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신남방정책특위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신남방정책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프로세스가 있느냐는 질문에 “신남방정책은 벌써 작년과 올해 대통령께서 아세안 지역 여러 국가들을 순방하시면서 많은 개별 프로젝트를 말씀하셨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며 “아직 순방하지 않은 국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신남방정책특위에서는 순방하지 않은 국가들의 개별 프로젝트까지 준비해 발제하고 실천하는 역할까지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남방정책특위는 김 보좌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통상비서관,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아울러 특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설조직으로 신남방정책추진단도 구성했다. 신남방정책추진단은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이 단장으로서 총괄하고, 경제산업협력관이 단장을 보좌한다. 기획조정팀, 교류협력팀, 경제협력팀, 산업기술협력팀으로 구성해 14개 정부부처 소속 실무직원들을 포함해 총 30여명이 근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