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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아직 편성하기 전이지만 정책들이 효과를 낼 만한 대담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국가 부도 우려가 있고 심지어 그리스의 길을 갈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이고, 그리스는 190%를 넘는다”면서 “설마 IMF가 우리에게 국가 부도를 권고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총리는 ‘정부 각 부처가 올해 예산 대비 6.2% 늘어난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제출했는데 올해 예산 증가율 9.5%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한국은행의 계정 변경이 있어서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국민 계정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되면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 규모는 111조원(6.2%)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에서 35.9%로 떨어졌다.
이 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선 “일본의 혐한과 그에 따른 반응으로 한국의 반일 대응과 맞대응이 악순환을 일으키는 상황은 몹시 불행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선거에 임박해 거칠어지기 쉽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선은 지켜야 한다”면서 “일본의 지도자들께 우정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측이 한국의 불화수소(에칭 가스) 등 전략물자 대북 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일부 기업에서 전략물자를 밀수출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적발했고, 억류조치를 취하거나 유엔 제재위원회와 함께 제재를 가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총리실은 이 총리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타르 4개국을 순방하는 것과 관련 “일본 수출규제 대처를 위한 각종 태스크포스 등은 계속 가동되고 있고 시스템적인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총리는 해외 순방 중에도 현안에 대해 계속 보고받고 적절한 대처를 지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의 이번 해외출장과 관련, 일각에서 일본 수출규제 같은 외교적 비상상황에서 총리가 국내를 비워도 되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총리실이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석우 총리실 공보실장은 이메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순방은 올해 초부터 기획했고 순방 대상국과의 교섭 등으로 구체적인 준비는 약 3개월 전부터 시작했다”면서 “방문국의 국왕, 대통령, 총리 등 최고위 인사들과 면담(예방)을 정한 만큼 전체 일정을 재조정하는 데는 많은 외교적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320억 달러 수주전에 분투 중인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카타르 정상들과의 회담 및 만남, 타지키스탄 및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한국 최고위급 인사의 첫 방문과 관계 정립, 포스트 아세안의 대표주자로 떠오르는 방글라데시의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등이 큰 주제”라며 이번 순방의 의미와 예상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