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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결과에서는 매우 아쉽지만, 그동안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최대한 찾아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우리는 양국이 대화를 계속해 내기를 바라고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취임 이후 8번째로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조명균 통일부·정경두 국방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김유근 1차장, 김현종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2차 북미회담 실패론을 반박했다. 결과로서는 다소 아쉬운 모양새지만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토해 상호신뢰를 이룬 점을 높이 샀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됐다. 북한 핵 시설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과 검증 하에 영구히 폐기되는 것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 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가 논의됐다. 북미간 비핵화가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상호적인 논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며 “이 역시 대화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의 설치가 논의됐다”며 “이는 영변 등 핵 시설이나 핵무기 등 핵 물질이 폐기될 때 미국 전문가와 검증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실용적인 계기고, 양국간의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합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긴장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 △ 양 정상이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타결 의지를 분명히 한 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대화에 대한 낙관적인 의지 밝힌 점 △제재나 군사훈련 강화 등에 의한 대북 압박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지라도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외교·국방 등 외교안보라인 각 부처를 중심으로 북미대화 중재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 모색해주길 바란다”며 “북미회담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의 교착이 오래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음으로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주길 바란다”며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가능한 단기적,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