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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수능·내신 평가체제 개편 등을 대입제도 개편 과제로 제시했다. 국교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 시안을 공개하고 내년 3월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은 서·논술형 도입의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의견수렴 부족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물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의 변화가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조차 (서·논술형 도입과 관련해) 합의를 했거나 보고를 받거나 로드맵에 대한 얘기도 듣지 못하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를 들었다”며 “학교 현장은 얼마나 더 많은 혼란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서·논술형 평가의 공정성이나 채점 신뢰성, 사교육비 증가 우려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얘기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대입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급격한 변화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현장 점검, 예측 가능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 채점의 신뢰성과 사교육 부담, 교사의 평가 여건도 충분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서·논술형 도입을 반대한다는 뜻이라기보다 어떤 절차와 논의, 합의가 있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성과를 급하게 내기보다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조대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수능이 줄세우기와 사교육 의존 심화 등의 한계를 안고 있지만 선다형을 서·논술형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서·논술형 답안 작성이 사교육에서 유형화될 수 있고, 수능처럼 대규모 응시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채점 인력과 시간, 이의제기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AI 채점 역시 현재 단계에서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학교 내신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먼저 확대해 성과를 확인한 뒤 수능 도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수능에 적용하더라도 작은 비율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선다형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채점 신뢰성도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입제도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신뢰가 중요하다”며 “서·논술형 평가와 AI 채점을 도입하려면 정확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등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빈번한 제도 변화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키우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