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사 내일 첫 교섭…결렬 땐 ‘창사 이래 첫 파업’ 수순 밟나

[세종=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분리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정부가 LH를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나누는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성훈 LH 사장과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교섭 테이블에 앉는다.

첫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쟁의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 쟁의 절차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2009년 LH 출범 이후 첫 파업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은경 기자)

29일 LH 노사 등에 따르면 이 사장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은 오는 30일 오전 7시 첫 교섭에 나선다. 정부가 지난 3일 LH를 주택도시개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기능개편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 사장이 노조와 공식 교섭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이번 교섭 결과를 향후 투쟁 수위를 결정할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중노위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조정 절차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거쳐 요건을 갖추면 합법적인 파업에 나설 수 있다.

LH 노조가 중노위 쟁의조정 절차를 밟게 되면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2021년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정부가 LH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대규모 인력 감축과 조직개편 등이 논의되던 시기다. 다만 당시에는 실제 파업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에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으로 LH가 출범한 이후 첫 파업이 된다.

조합원 400여명(노조 추산)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조직 분리안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조직개편을 추진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직 분리에 반대하는 임직원과 가족들의 서명도 국토부에 전달했다. 서명에는 임직원과 가족을 합쳐 총 1만4334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친 뒤 토지개발부터 주택건설, 주거복지와 자산관리까지 연결된 사업구조를 구축해왔는데 이를 다시 두 기관으로 나누면 업무 단절과 행정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노조가 문제 삼는 것은 조직을 둘로 나누는 것 자체만이 아니다. 조직개편에 앞서 LH의 기능과 인력, 재무구조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LH는 최근 수년간 세 차례 혁신을 거치며 정원 약 1200명과 상위직 약 100명이 줄었다. 반면 연간 주택공급 목표는 약 6만호에서 11만호 수준으로 늘었고 연간 사업 규모도 약 20조원에서 80조원 수준까지 커졌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174조원에 달하는 LH 부채를 조직 분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노조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정책성 부채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 기능과 임대주택·자산관리 기능을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한쪽 기관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은경 기자)

노조는 대안으로 정부와 국토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노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거 혁신 과정에서 감축된 인력과 현장 실행력 재검토 △LH 분리가 주택공급과 부채 문제 해결에 미칠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정책 수행 결과에 대한 정부 책임 명문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노조 간 직접 협의는 아직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노조 측에 만나서 논의하자는 뜻을 전달하고 있지만 노조는 정부의 조직 분리 방안을 전제로 한 협의에 참여할 경우 자칫 개편안에 동의하거나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만남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는 배경에는 조직 분리가 실제 주택 공급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다. 현재 LH는 주택 공급뿐 아니라 택지 개발, 산업단지, 도시개발, 주거복지와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노조는 개발과 자산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인력 재배치와 업무 이관 등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의 공급 목표를 집행해야 할 시기에 조직개편까지 동시에 진행하면 현장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이번 교섭을 시작으로 정부와 사측의 대응을 지켜본 뒤 향후 투쟁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정부가 실질적인 노정협의 요구를 외면하고 강제 분할을 끝내 밀어붙일 경우 8000명 조합원의 총파업을 포함한 최고 수위의 대정부 총력 투쟁에 즉각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