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0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5월 164개 사안을 1차 과제로 선정한 데 이어, 부처별 국민 제안과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발굴한 200여개 후보 중 30개를 2차 과제로 추렸다.
이번 2차 과제는 △구조적 비리·비위 개선 5개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차단 10개 △정부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당이득 차단 7개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개선 5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관행 개선 3개 등 5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일상과 산업 현장의 불합리를 해소하는 동시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지방의원의 외유성 공무국외출장과 편법 수의계약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한다.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할 근거를 마련하고, 수의계약 때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형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의 심의위원 로비 등 비리를 막기 위해 감점 제도를 법제화하고 억대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체납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법무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기준을 현행 50만원 이상에서 40만원 이상으로 낮춰 관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제한적 체류기간 연장허가 현황을 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하고, 공단은 해당 외국인의 보험료 납부·징수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료를 고액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의 기술탈취와 보험사기 등 편법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인수·합병(M&A)이나 거래교섭 과정에서 기술자료 유출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하고, 제공 목적이 끝난 기술자료는 폐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정보 공유와 금융감독원·보험회사 간 공동조사를 확대하고, 보험사기 방지 플랫폼도 고도화한다.
이 밖에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세탁을 단속하고,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면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하는 외국법인도 정밀 검증한다. 불법 브로커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개입과 임금 갈취를 막기 위한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채용공고에 임금정보 공개를 확산하고,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한다. 청년들이 입영 희망 시기를 선택할 기회를 넓히고,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선의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상시 신고체계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2차 과제를 각 부처의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연내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추진 성과는 정부 업무평가에도 반영한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과제도 부처별 태스크포스(TF)에서 관리하고 추가 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앞서 추진한 1차 과제에서는 먹거리 가격과 관광지 바가지요금, 하천·계곡 불법시설 등 국민 생활과 맞닿은 분야에서 성과가 나왔다. 정부는 계란·밀가루·전분당 등 원재료 담합을 제재해 담합 품목과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했다. 담합 품목은 최대 26.5%, 가공식품은 최대 14.6%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전국 일제 조사를 거쳐 지난 16일 기준 3만 5683건을 정비했다. 해수욕장 252곳의 파라솔 등 이용료 표준가격을 공시하고, 숙박·음식·택시의 가격 미게시나 게시가격 미준수에 대해 1차 위반부터 영업·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사설 구급차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해 GPS 실시간 전송과 운용기록 전자 작성을 의무화하는 조치도 추진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나쳐 온 불합리와 제도의 빈틈을 찾아 바로잡는 일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과제를 끝까지 책임 있게 이행하고, 개선 결과는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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