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3법·3차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청와대 대변인실은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7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