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왕숙 아파트 분양가, 추정 원가보다 1억원 높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유진 수습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추정 원가보다 1억원 이상 높다며 공공 분양 방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왕숙지구 공공분양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유진 수습기자)

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남양주왕숙·왕숙2지구에서 분양한 8개 블록, 4556호의 분양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 공급면적 25평으로 환산한 평균 분양가는 4억6398만원이었다. 택지비 2억1522만원과 건축비 2억4876만원으로 구성됐다.

반면 경실련이 추정한 원가는 택지원가 1억1321만원과 건축원가 2억2502만원을 합한 3억3823만원이었다. 분양가가 추정 원가보다 1억2575만원 높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에 공개된 사업비 등을 토대로 택지원가를 추산했다. 건축원가는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용을 더해 3.3㎡당 900만원으로 산정했다.

차액은 주로 택지비에서 발생했다. LH가 공개한 8개 블록의 택지비 총액은 1조1269억원으로, 경실련 추정 원가인 5928억원보다 5341억원 많았다. 25평 기준으로는 택지비에서만 1억201만원의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건축비까지 포함한 전체 분양수익을 약 6584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주현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는 “분양가격 중 분양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인 분양수익률은 27%”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출 대안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제시했다.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25평 기준 분양가를 약 2억3000만원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토지 임대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경실련이 추정 택지비에 연 7%를 적용해 산출한 월 토지 임대료는 약 66만원이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건물 건축비만 수분양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택지비는 토지 임대료 형태로 납부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이 토지 임대료로 거둔 수입을 공공임대주택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동주택용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했더라도 공공 분양 단계에서 토지를 함께 팔면 공공자산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7 대책으로 LH 직접 시행을 추진했지만, 일반 공공 분양과 8·13 대책에서 제시한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모두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이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공공 주택 공급의 양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공공 주택이 공급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LH가 토지를 보유한 채 건물만 분양하면 더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가 공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일반형·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공공 분양 대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라”며 “LH의 분양원가·건설원가를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