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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해킹 사태를 두고 “중국 해커집단이 중동과 아시아 통신망을 공격할 때 사용한 수법”이라며 “그렇게 볼 때 이번 사태는 사이버범죄를 넘어 침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보 보호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게 시급하다”며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더이상 뒤에서 지켜만 보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이번 사태 대응을 위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SK텔레콤은 SK 그룹 전체 매출의 9%를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라며 “사장이 아니라 회장이 직접 국민께 소명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해킹 사고는 단순한 개인 정보 유출을 넘어서 국가 통신망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중대한 사건”이라며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전까지 민감한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거두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관계 기관은 끝까지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해달라”며 “SKT도 책임 갖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 법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와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당부했다.
TF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국가 차원의 사이버 테러 대비를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911테러 이후에도 미국은 국가정보국을 설치했다”며 “대통령 산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정원·국방부 등을 포함하는 대통령 산하 사이버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대응위 설치 외 △정보보호 인증 기준 개선 △SKT 등 통신사 이용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