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영계 “지역·업종별 맞춤형 일자리정책 필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정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최근 고용노동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와 경영계가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고용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업종별 맞춤형 일자리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정부는 최저임금과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서는 경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제도개선에 참조하겠다는 뜻만 전달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일자리위)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부회장 등 경제단체와 함께 고용노동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이 5000명으로 감소하고 고용률(15~64세)도 67.0%로 감소하는 등 일자리 상황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인재양성과 규제혁신 등을 통해 투자 및 일자리창출 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영계의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발전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영계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혁신 및 기업사기 진작과 관련해 손 회장은 “현재의 일자리 창출 문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신을 과감히 추진해야 하고, 기업의 사기 및 투자심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가 아니라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 창출에 있어 기업인의 사기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현 정부는 투자 및 일자리 친화정부”라고 답했다.

특히 청년 취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경영계는 지역·업종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김 부회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들이 취업하기 좋은 기업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청년 창업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업종별 맞춤형 일자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업종이 배치되어 있다”며 “지역·업종별 맞춤형 일자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지방 구인난 개선을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취업여건 개선정책을 검토하겠다”며 “폴리텍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과정 마련 등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정부와 경영계는 최근 고용노동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준동(사진 왼쪽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다만 올해 노동계 주요 이슈인 최저임금과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크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최근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 최저임금위원회 공정성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보호 필요성이 높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법률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 시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300인 이상 기업 3627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연내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020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TF 등을 통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의 유연한 운영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2022년말까지 노·사 합의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되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추가 연장해 주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달라”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손 회장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도를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문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 감소 문제 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