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지방이전 밀실 추진…노정협의 통해야"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지방이전을 두고 ‘밀실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기능개혁·지방이전 밀실 추진을 규탄했다.(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지방이전에 대한 실질적 노정 협의와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1차 지방이전에 대한 평가나 대안도 없이 2차 지방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강행되는 속도전은 노정관계 불안과 사회적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기능개혁 계획에는 발전 공기업 통합과 같은 사회적 합의가 끝난 바람직한 통합도 포함돼 있지만, 객관적 검증이나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통합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정부는 전문가와 소관 부처 등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의 노동자와 이용자는 완전히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오늘 정부가 5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한다는데 어떤 기관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노동자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속도전·물량전 양상의 지방 이전 추진을 중단하고 1차 지방 이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통폐합 과정에서 일자리 축소, 노동조건 악화 등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1차 지방이전 평가 용역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의 기능개혁과 지방이전은 대국민 서비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노동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국가 정책”이라며 “수량적 목표가 아니라 국민·노동자·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