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의 경제타당성 조사 착수…“예비적 준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7월8일 합의를 목표로 미국과 관세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 합의가 국민 경제에 끼칠 영향을 미리 살펴보기 위해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제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한·미 통상 협의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맡겼다. 한미 관세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 요구가 구체화함에 따라 각각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분석하기 위한 취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 20~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2차 기술협의에서 소고기나 쌀 등 특정 농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 등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한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업계는 일찌감치 USTR이 앞서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해왔으나, 미국 측이 협의 과정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나선 건 미국 측의 공식 요구가 나온데다 목표한 협의 종료 시점(7월8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조약법은 정부가 대외 개방 등을 포함한 외국과의 조약을 맺으려면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사는 협의 타결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라기보다는 협의를 이어가기 위한 준비로 해석된다. 아직 양국이 실질적 논의를 진행한 게 아닌데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 정부로선 당분간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상당국은 미국 측이 제시한 요구를 분석해 우선순위를 압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곧 국회에 비공개 방식으로 미국 측 요구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타당성 검토는 예비적 차원의 준비”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