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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우선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운용 규모를 현재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전체 운용 규모는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도 현재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첨단산업에 대한 직접 지분투자도 확대한다. 현재 연간 3조원 수준인 직접 투자 규모를 5조원 이상으로 늘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에 장기 모험자본을 공급한다. 투자 규모 확대에 맞춰 국민연금 수준의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의사결정 체계의 객관성과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미래 전략기술 투자만을 전담하는 전문 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도 새롭게 설립한다.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 규모의 투자재원을 조성해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원천기술과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산업기술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기존 정책금융이 상대적으로 짧은 투자기간과 소규모 투자에 머물렀다면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는 10년 이상 인내자본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실패 가능성이 높더라도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전략기술에 장기간 투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이 중심이 돼 설립하고, 금융지주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 민간 금융회사 참여도 추진한다. 연내 법인 설립과 인가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장기 연구개발(R&D) 자금 공급을 위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도 신설된다. 국민성장펀드 내 간접투자 방식으로 8800억원 규모를 조성해 투자부터 회수까지 10년 이상이 필요한 기술기업을 지원한다. 정부와 기금 출자 비중을 75% 이상으로 높여 민간 투자 부담을 줄이고,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보통주 방식으로 장기 투자한다.
신 처장은 “재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당 부분은 첨단산업기금에서 조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면 향후 초장기 기술투자펀드의 운용사로 선정돼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 금융도 대폭 확대한다. 국민성장펀드 연간 운용 규모가 40조원으로 늘어나면서 지역 투자 규모도 연간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확대된다. 별도로 5년간 1조원 규모의 지방 전용 펀드도 신설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자금 공급도 확대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더해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참여하면서 지방 공급 목표는 기존 4개 기관 100조원에서 6개 기관 164조원으로 늘어난다.
지역 대표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성장엔진 우대보증’도 새로 도입한다. 보증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고 보증료도 인하해 지방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연계와 상생보험 등을 포함한 ‘지역 밀착형 민생금융 3종 패키지’도 추진한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이 함께 운영하는 ‘스타트업 빌드업 보증부대출’을 신설한다. 기존 보증상품보다 이용 문턱을 낮추고 창업 초기 기업에 최대 2억원을 지원해 성장 단계에 따라 정책금융을 연계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