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무역장벽 확대 및 지정학·정책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주요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작년 12월 전망치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이전 전망치(2.1%)에 비해 낮아졌다.
이로써 이외 국제통화기금(IMF·2.0%)을 제외한 정부(1.8%), 한국은행(1.6%~1.7%), 한국개발연구원(KDI·1.6%),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1.7%) 등 주요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들 모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1%대로 줄줄이 낮췄다. IMF의 경우 오는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탄핵정국 등을 반영한 성장률 전망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무역장벽, 정책적 불확실성 등의 영향을 받아 캐나다, 인도, 일본 등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빠졌다”고 설명했다.
|
국가·지역별로 보면, 미국의 경우 관세율 인상 발효 등으로 성장이 둔화해 올해 2.2%, 내년 1.6% 성장을 전망했다. 유로존의 경우 지정학·정책적 불확실성이 성장을 막아 올해 1.0%, 내년 1.2%의 성장을 전망했다. 중국은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정책 지원 강화로 상당 부분 상쇄되면서 올해 4.8%, 내년 4.4%의 성장을 전망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무역 개방도가 높은 점, 미국의 관세율 인상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 캐나다는 올해 0.7%, 내년 0.7%의 성장, 멕시코는 각각 마이너스(-) 1.3%, -0.6% 성장할 것으로 봤다.
물가상승률은 이전 전망보다는 높지만 경제 성장이 완만해지면서 여전히 둔화해 G20 물가상승률을 올해 3.8%, 내년 3.2%로 전망했다.
OECD는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 심화,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등을 지적했으며, 상방요인으로 관세 장벽 인하를 위한 합의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책 권고와 관련해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이 높은 불확실성과 무역비용 상승 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정부가 미래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규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무역 체계 내에서 우려 사항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 경쟁 촉진을 위한 구조 개혁, 인공지능 기술 확산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