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위 "가계부채 1.5% 관리 목표 완화 계획 없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명목 성장률 상승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만 보고 관리 기조를 바꿀 수는 없다”며 가계부채 증가율 1.5% 관리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금리 구조상 정책적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금융보증 출연료 조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전날인 14일 가진 브리핑에서 “가계부채의 엄격한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는 가계부채 비율의 절대적 수준이 아직 높고, 부동산 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명목 성장률이 높아지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완화할 필요는 없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만을 보고 관리 기조를 판단할 일은 아니다. 비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GDP 규모가 커졌기 때문인지, 가계부채 자체가 줄었기 때문인지 함께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80% 후반대로, 선진국 평균인 60%대 중반보다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완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비생산적인 가계부채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책서민금융 등은 이미 관리 목표에서 일부 예외를 두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1.5% 관리 목표를 완화할 계획은 없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이 실제로 은행의 주담대 취급 유인을 줄이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위험가중치 조정은 여러 대책 가운데 하나다. 개별 정책의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국제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생산적 부문 대출에 대한 자본 부담을 높인다는 일관된 방향 아래 검토하고 있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 정책은 언제쯤 속도를 낼 수 있나.

△현재 시장금리 구조에서는 정부 노력만으로 장기 고정금리 전환을 확대하기 쉽지 않다. 현재 은행의 5년 주기형 고정금리 대출 금리는 약 6% 수준인 반면 변동금리는 4%대 초반으로 차이가 크다.

과거 안심전환대출을 추진했던 시기와 지금은 시장 여건이 다르다.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해서는 채권시장 금리가 낮아져야 하는데 현재는 미국 국채금리와 국내 국채금리,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까지 모두 높은 상황이다. 다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금리 상황을 보면서 규제나 주택금융보증 출연료, 스트레스 DSR 등 정책수단을 활용해 고정금리 대출 유인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

-DSR 산정 시 성과급 반영 방식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의 성과급을 염두에 둔 조치인가.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현재도 소득이 전년보다 30% 늘었다고 해서 증가분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소득과 평균을 내 반영하고 있다. 이를 3년 정도로 더 평탄화해 일시적인 소득 증가가 대출 한도를 과도하게 늘리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축소한 것은 금융당국이 예상한 수준의 자율 조치인가.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나.

△국민은행의 대출 한도 조정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현재 파악하기로는 다른 은행들이 국민은행처럼 한도를 대폭 낮추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은행의 대출 운영은 기본적으로 자율 영역이며, 정부는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한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는 어떤 기준으로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구분할 계획인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다. 정부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부동산 토론회 등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현 단계에서 세부 기준을 공개하기는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