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정무위…국힘 “삼전닉스 ETF·디지털자산 문제 논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야당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 디지털자산 등 최근 쟁점이 되는 정무위원회 현안에 대한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위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월세 문제, 단일종목 ETF로 인한 주식시장 왜곡된 문제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관련 문제라든지 경제 민생 문제에 관련해서 논의할 사안이 많다”며 포문을 열었다.

디지털자산 관련 문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금융위의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추진 등으로 상반기에 논란이 벌어진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의원은 상반기에 원내대표를 맡아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촉구하고 지분 규제 문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정무위는 국정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대출·삼전닉스 단일종목 ETF 및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다루는 금융위원회, 대기업집단 감독·쿠팡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 조사·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기업결합 심사 등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소속된 상임위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시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던 송언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관련해 야당에서는 “국민적 현안을 놓고 싸우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 본질은 국민 을 두고 싸우는 싸움장”이라며 “싸워야 할 부분은 싸우겠다”고 예고했다.

이같은 발언이 끝나자 여당에서는 정무위 여야 충돌을 우려하고 나섰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걱정되는 게 법사위에서 파이팅 하신 분들이 정무위로 오셨다”며 “(저와 법사위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웠던 분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섭·신동욱·박준태·조정훈 의원 등이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를 맡은 바 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협치를 강조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민주당)은 “1~2소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씩 여는 것으로 (간사 간) 합의를 했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정무위원회가 운영됐으면 하겠다”고 당부했다.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정무위는 민생 상임위”라며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선으로 정무위에 처음으로 합류한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가 22대 전반기 국회에 법안 처리 수가 상임위 중 제일 적었다”며 “민생과 직결된 정무위 법안이 (속도감 있게)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의원님들 고견을 국무총리 비서실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국회 정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당정협의와 정책 설명을 강화해 국정운영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