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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1야당 속이고 법안 전자결재, 투쟁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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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환 기자I 2019.04.26 1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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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패스트트랙 관련법 모두 발의 뒤 의총
나경원 "꼼수 의안접수·번호 부여 강력 규탄"
정용기 "불법 의안등록이자 날치기로 규정"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26일 여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관련법을 전자결재형식으로 발의한 데 대해 “제1야당과 국민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발의를 저지하기 위해 진행 중이었던 국회 본청 의안과 점거 농성은 해제했지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위 회의 개최를 막기 위한 투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철저하게 꼼수 법안을 막자 그들이 한 행태는 국회법과 국회법 해설에도 없는 방법을 등장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과 국회법 해설을 종합하면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 한다”며 “그래서 접수는 본청 701호 의안과를 방문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 안 한 전자결재를 했다고 한다.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고 한다”며 “어느 누구도 사용을 안 해봤고 못 해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런 편법·불법·꼼수 의안번호 부여와 의안접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2중대, 3중대와 함께 야합으로 날치기 국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그러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런 날치기 국회로 대한민국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 자리에서 “불법 의안등록이고 날치기라고 규정하겠다”며 “지금 이 정권에 의해 북쪽과 남쪽이 점점 닮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북쪽이 인민의 이름으로 독재를 하듯이 이 남쪽 대한민국도 국민의 이름으로 독재를 하겠다고 한다.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처법을 내세워 불법 사보임을 하고 불법 의안등록을 하고, 이게 인민을 내세워 독재하는 인민민주주의와 뭐가 다르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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