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내세운 李정부, 국정 어젠다도 시민 숙의 부친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정부가 시민사회와 국정 어젠다를 숙의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 설치를 검토한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계 정책협약식 모습.(사진=더불어민주당)

여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국민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사회계와 주요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숙의하는 기구다.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인 만큼 시민의 국정 참여와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화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여야 추천으로 구성해 합의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토론과 합의를 통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정위와 여권에선 이를 뒷받침할 법 제정도 논의하고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이를 위한 지원을 법문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토대로 하되 국정 어젠다 공론화나 시민 교육 등이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여당 관계자는 “아직은 의견수렴 단계이고 구체적인 법안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다”며 “앞으로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주권시대 개막을 내건 이재명 정부에선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 숙의 민주주의 구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때부터 시민사회계와 정책 협약을 맺고 시민사회기본법·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시민사회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 중인 국정위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국정위 대변인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위가 논의 중인 국정목표에 대해 “국민주권시대에 국민들이 국정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참여해서 결정하게 할 것인가”라며 “집단지성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보다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