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활용 사업에 ‘지방소멸 기금’ 지원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폐교를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교육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주로 시도교육청에만 폐교 활용 방안을 맡겨왔는데 이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이 협력에 ‘폐교 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017년 폐교된 영성여중 부지를 활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한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사진=센터 홈페이지 캡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을 31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수는 △2022년 41개교 △2023년 26개교 △2024년 33개교 △2025년 53개교 등으로 매년 수십 곳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누적 폐교 수는 총 3955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2609곳(66%)은 매각됐으며, 979곳(24.8%)은 다른 시설로 활용 중이지만 367곳(9.3%)은 여전히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행안부는 이번 활성화 계획을 통해 전국 폐교 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원할 경우 폐교 활용 방향에 따라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국토교통부의 생활 SOC사업, 농림부의 농촌유휴시설 활용 사업 등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을 위한 폐교 시설 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교육부, 행정안전부의 정책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의 각종 정책사업 추진 시에도 폐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협력해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후 폐교를 정비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예컨대 전북 김제시는 지역의 유휴공간(폐양조장)을 개조해 ‘죽산 양조장’을 조성했는데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양조장 조성 사업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6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는 폐교 부지도 지자체·주민이 원하는 활용 방향에 따라 교육부뿐만 아니라 행안부·국토부·농림부 등 정부 부처의 각종 정책사업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이날 이런 내용으로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2017년 폐교된 영성여중 부지를 활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한 곳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폐교 활용에 대한 지역정서와 재정 여건,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을 통해 이번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을 마련한 만큼 폐교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폐교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적 제약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손쉽게 활용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활성화 계획으로 폐교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