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논란…수익성? 안정성?

[이데일리TV 성주원 기자] 29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에 대한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두고 불거진 업권간 갈등에 대해 배경과 해결방안, 금융권역별 영향 등을 살펴봤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금은 25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입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내리는 DC와 IRP 규모가 각각 67조2000억원(26.3%), 34조4000억원(13.5%)다. DC와 IRP 적립금 합계액은 1년전보다 16.3% 증가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상품유형별로 보면 DB형보다 DC와 IRP에서 상대적으로 실적배당형 구성 비율이 높긴 하지만,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작년 기준 퇴직연금 5년 연환산 수익률은 1.85%에 그친다. DB형은 1.7%, DC형은 2.14%, 개인형IRP는 1.92%다.

상품 유형별 구성비율(자료: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이런 가운데 해결사로 등장한 카드가 ‘디폴트 옵션’이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금융사가 가입자 투자 성향에 맞춰 알아서 굴려주는 제도다.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디폴트 옵션에 원리금 보장상품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보험업계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는 디폴트 옵션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넣으면 저조한 수익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퇴직연금은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리금 보장상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권역별로 적립금 분포를 보면 절반(51%)은 은행이고, 생명보험사(22.3%), 증권사(20.2%), 손해보험사(5.2%) 순이다. 생보와 손보는 거의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 중이다.

금융권역별 적립금 점유율 및 원리금 보장형 비중(자료: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은행의 경우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줄고 실적 배당형 상품이 늘더라도 펀드 판매수수료를 챙길 수 있지만 보험사들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대부분 보험계약으로 유치해 자가상품 위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빠진다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보험사 가운데 삼성생명(032830)(6조430억원), 교보생명(2조6186억원), 미래에셋생명(085620)(1조1675억원), 삼성화재(000810)(9893억원), 한화생명(088350)(8057억원), KB손해보험(5091억원) 순으로 DC·IRP 적립금 규모가 크다.

전문가들은 디폴트 옵션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포함할 경우 제도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취약 계층이 디폴트 옵션으로 원금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퇴직연금(DC, IRP)에 도입 논의중인 디폴트 옵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