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 의무화 코앞인데…원료 확보·투자 부담에 정유업계 '전전긍긍'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내년부터 의무화하는 지속가능항공유(SAF) 시행을 앞두고 정유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조달 가능한 폐식용유 등 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대규모 설비투자 부담을 덜어줄 생산 단계에서 지원책이 아직 부족해서다. 내년부터 SAF 공급 의무만 부과하고 제대로 된 지원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자칫 국내 SAF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도 전에 해외산 제품이 선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정유사가 국내 공항 출발 국제선에 공급하는 항공유에 SAF를 1% 이상 섞도록 의무화한다. 의무 대상은 석유 정제·수출입업자로 SAF를 직접 생산하거나 조달해 기존 항공유와 섞어 공급해야 한다.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되 시행 초기에는 일정 기간 유예할 방침이다.

SAF는 폐식용유와 동식물성 유지 등 재생원료를 활용해 생산하는 친환경 항공유로 일반 항공유보다 탄소배출량을 최대 80%가량 줄일 수 있다. 내년에는 기존 정유시설에 바이오 원료를 함께 넣는 ‘코프로세싱’ 방식으로 1% 혼합 의무는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SAF 의무비율이 2030년 3~5%, 2035년 7~10%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당장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최대 관건이다. 내년에 필요한 SAF는 연간 약 7만 1000톤(t)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는 연간 30만t으로 대부분 사료나 바이오디젤용으로 사용된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조달도 녹록지 않다. 중국은 2024년부터 폐식용유 수출 증치세 환급을 폐지해 내수 사용을 유도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내수 물량을 채운 경우에만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설비 부담도 큰 편이다. 코프로세싱은 생산량에 한계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전용 설비가 필요하지만 SAF 전용 설비 1기당 건설비용은 1조원, 건설 기간은 3~4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생산량에 비례한 국내생산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바이오 기반 SAF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비 최대 25%, 연구개발비 최대 40%를 세액공제하고 있지만 생산 단계 지원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만약 생산 단계에서 지원 없이 혼합 의무만 시행하면 비용 부담이 항공사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수입 SAF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해외에서는 일본의 경우 SAF 생산량만큼 세제 혜택을 주는 생산촉진세제를 운영하고, 싱가포르에서는 국가차원에서 SAF를 공동 구매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SAF 혼합 의무화와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수요·공급 연계 측면에서 함께 설계해야 하는 문제”라며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나 세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대한항공이 지속가능 항공연료(SAF) 화물기 시범 운항을 위해 급유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한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