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늘어나면 GDP 최대 0.7% 증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두 가지 다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대출상품으로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민간 역모기지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다는 점이 다르다.

(이미지= 챗GPT)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실장은 15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한은·KDI 공동 심포지엄에서 “설문조사 결과 주택연금에 대한 잠재 수요가 상당하다”며 “가입 의향을 지닌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5~0.7% 증가하고 노인 빈곤율은 3~5%포인트 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가입률은 가입요건(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을 충족하는 가구의 1.89%에 불과해 2%도 채 되지 않지만, 한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주택연금 가입 잠재 수요는 20배에 달했다.

(자료= 한국은행)

한은이 전국의 55~29세 주택보유자 38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행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35.3%였으며, 상품 설계를 보완하거나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입 의향이 평균 41.4%로 높아졌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가격 변동분이 연금액에 반영되도록 개편(39.2%) △상속이 용이하도록 개편(41.9%)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손해가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43.1%)할 경우 주택연금 가입 의향이 증가했다.

황 실장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는 경우 소비가 진작되고 노인빈곤율도 낮아지는 등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주택연금에 대한 높은 잠재수요가 실제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연금 실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 출시 △주택연금에 이용된 주택의 상속 요건 완화 △주택연금 가입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홍보 강화 △세제 혜택 등의 가입 인센티브 마련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상품이 주택연금보다 유리한 조건일 경우 이에 가입하겠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며 “주택연금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위원회는 ‘12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대상 민간 주택연금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신청한 보험사가 종신·비소구방식의 역모기지론 취급 시에는 가계부채 규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가 가능한 2022년 기준으로 39.7%로 OECD 31개 국가 중 가장 높다. 지난해 말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3년 노인빈곤율은 39.8%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자료=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