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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손경식 회장이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에게 한국 경영계 입장을 서한을 통해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ILO에 3개 핵심협약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실상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완료하게 됐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그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사회적 대화와 법개정 과정에서 적극 개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19년 WEF 평가에서 141개국 중에서 130위를 기록할 정도로 한국의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노사정 간 충분한 의견조율과 합의없이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향후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ILO 협약 비준에 앞서 1년간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보완입법을 통해 노동권에 상응한 사용자의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사정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를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신산업이 부상하고 기존 산업구조는 재편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고용형태와 노사관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끝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코로나19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