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계엄 모의' 김용군 구속기소…내란 관련 10번째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는 12·3 비상계엄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 직전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계엄 직전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에서 비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의 모습. (사진=뉴스1)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선관위 점거와 주요 직원 체포 시도에도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계엄 이후를 대비해 방첩사 합동수사단 내에 ‘수사2단’이라는 별도 사조직을 기획한 의혹도 받고 있다. 수사2단은 선관위 장악을 목적으로 신설될 예정이었으며, 구 여단장과 방 기획관이 각각 단장과 부단장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기소로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회부된 인물은 총 10명으로 늘었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고위직 인사 9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대령은 2013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