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도 관리 어려운 이유.."1명이 22명 담당"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로 감독받는 범죄자가 최근 3년 동안 9% 넘게 증가한 데 반해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은 12% 이상 줄어들어 관리난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대상자는 22명이나 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김병배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는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관계성 범죄, 반복되는 여성 피해와 국가의 책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영·김소희·임종득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자장치 감독 대상자는 총 4827명으로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은 223명이었다. 보호관찰관 1명당 평균 21.6명나 관리해야되는 수치다.

전자장치 감독 대상자는 2022년 4421명에서 2023년 4188명, 2024년 4474명, 지난해 4827명으로 증가했다. 3년 만에 증가폭이 9.2%나 됐다.

반면 같은 기간 지도감독 전담 보호관찰관은 255명에서 225명, 223명, 223명으로 도리어 12.5%나 줄었다.

김 교수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획기적인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고위험 대상자의 담당 건수를 조정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해 대면 지도감독과 치료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체 감독 대상자 중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거나 의심되는 대상자는 1092명으로 전체의 22.6%를 차지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전담팀 신설과 정기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전문인력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전자감독제도에 대해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만, 무엇을 하려는지는 알기 어렵다. 위치추적과 함께 전문적 지도감독·위험성재평가·치료개입이 필요하다”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