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노인에 지급…2050년 1330만명까지↑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5일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을 다룬 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서 ‘노인빈곤의 현황, 전망과 대응’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먼저 ‘세계 1위’ 오명을 갖고 있는 한국의 노인빈곤율부터 분석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에도 여전히 40%에 육박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다만 부동산 등 자산을 소득화해서 노인빈곤율을 계산하면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보단 낮아지는 걸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은 37.7%였지만 이 가운데 소득과 자산이 적은 ‘저소득·저자산’ 상태인 빈곤노인은 27.7%였다. 나머지는 소득기준으로만 빈곤하단 뜻이다. 또한 저소득·저자산 빈곤노인 중에서도 1950년 6·25 전쟁 이전에 출생한 세대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최종 학력이 낮을수록 더욱 가난한 걸로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빈곤상황에 맞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 빈곤한 고령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단 얘기다.
그는 “고령층에 새롭게 진입한 세대의 빈곤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여전히 노인의 70%”라면서 “가난한 청장년층이 자신보다 부유한 고령층을 위해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로 현행대로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5년 200만명에서 2050년 1330만명으로 늘어나고 기초연금 재정지출 부담도 증가할 예정”이라고 우려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인 이들에 지급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단독가구는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 이하면 된다.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바꿔야…노동시장도 변화 필요
이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고령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고령층으로 바꾸는 시나리오로 효과를 추산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을 가리킨다.
현행대로면 국가 재정지출액은 2025년 26조원에서 2070년 42조 5000억원으로 불어나지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기준을 바꾸면 22조 8000억원, 기준중위소득 50%로 조정하면 22조 8000억원까지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다. 누적 재정지출액은 현행 제도에선 2025년 27조원에서 2070년 1905조원까지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바꾸면 1710조원, 50% 이하로 바꾸면 1465조원으로 증가세가 완화됐다.
이 연구위원은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높지만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1950년) 이전 출생세대 고령층에 빈곤이 집중돼 있다”며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사회 전체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고령층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개편을 통해 절감한 재정지출을 바탕으로 빈곤한 고령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선 초고령사회에 맞는 노동시장의 변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면서도 고령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과거 방식의 인력 활용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기 악화되거나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근속연수가 높은 근로자, 고연령자부터 먼저 퇴직시키고 향후에도 고령층의 정규직 채용을 꺼린단 것이다.
한 연구위원은 새로운 고령 인구 활용을 위해선 연공서열식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장기근속자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등 임금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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